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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이혼 재산분할 2조5500억, 위자료는 왜 기각됐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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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같은 돈이 아닙니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이혼 1심에서는 약 2조5500억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됐지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문제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액이 크다고 해서 위자료도 함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분할까지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권혁빈 이혼 1심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어떻게 다른지 , 재산분할 비율 35%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약 2조5500억원은 어떤 방식으로 나누도록 했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권혁빈 재산분할 2조5500억, 위자료는 왜 기각됐나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2026년 9월 9일 권혁빈 CVO의 배우자 이모 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이전하고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뒤 나온 1심 판단입니다. 그런데 위자료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면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을 정도로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2조5500억원이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 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차이, 무엇이 다른가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문제입니다. 반면 위자료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과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재산분할은 ‘함께...